목차
미국의 재난지원 관련 입법례 : 연방 재난지원 조정법(안), 재난후 지원 온라인공개 책임법(안) / 최서지 1
[요약] 1
도입 2
법안 논의배경 2
연방 재난지원 조정법(안) 4
1. 재난지원 절차의 간소화 4
2. 사전피해평가 연구 4
재난후 지원 온라인공개 책임법(안) 5
1. 재난복구지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 5
2. 예상 피해규모의 예측 가능성 제고 6
시사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