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안성훈 1
[Title] 1
1. 들어가며 2
2.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가. 취지(제1조) 2
나. 정의(제2조) 2
다.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종류 및 금액(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3
라.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 지급대상 3
마. 지급제한 사유(제6조 내지 제7조) 5
바. 조위금 등의 지급 절차(제9조 내지 제13조) 6
사. 잡칙(제15조 내지 제23조) 7
3. 시사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