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마619)에 관한 분석 : 법문,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 =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tition(2021HunMa6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legal service advertisement : issues raised on the accuracy of the law, its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 정주백 1
Ⅰ. 도입 1
Ⅱ. 결정의 내용 2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2. 헌법재판소의 판단 4
Ⅲ. 해석론 6
1. 이 사건 대가수수 직접 연결 금지규정 6
2.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 12
3. 소결론 18
Ⅳ. 과잉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검토 18
1. 목적의 정당성 18
2. 방법의 적절성 22
3. 침해의 최소성 24
4. 법익의 균형성 28
5. 소결 31
Ⅴ. 결론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