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 Trends in South Korean court decisions on the crimes related to religious activity / 윤종행 1
Ⅰ. 머리말 1
Ⅱ.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3
1. 종교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와 형사처벌 3
2.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4
Ⅲ.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7
1. 살인죄 7
2. 상해죄, 폭행치사죄 7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9
4. 폭행죄 15
5. 강제추행죄 16
6. 사기죄 17
7. 명예훼손죄 22
8. 업무방해죄 29
9. 범인은닉·도피죄 30
10. 경범죄처벌법위반죄 31
Ⅳ. 맺음말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