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과 착오취소론 : '집합금지명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and mistake revocation theory : focused on the case of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 박미화 ; 박종찬 1
Ⅰ. 서론 1
Ⅱ. '집합금지명령 등'과 착오취소론 4
1. 계약준수원칙과 위험인수의 의의 4
2. 계약위험 법리와 착오취소론 4
3. '집합금지명령 등' 사례의 착오취소 문제 고찰의 법적 의의 5
Ⅲ. '집합금지명령 등' 사례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착오취소 7
1. 문제 제기와 논의의 전개 7
2. '집합금지명령 등'과 내용·동기의 착오 8
3. '집합금지명령 등'과 공통동기의 착오 19
Ⅳ. 결론 25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