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30조 '주관적 요소'에 관한 분석 = Mental elements of crimes under Article 30 of the ICC Statute / 박미경 1
Ⅰ. 서론 1
Ⅱ. 로마규정 제30조의 체계와 내용 4
1. 국제형사법상 주관적 요소의 발전 4
2. 로마규정 제30조 10
Ⅲ. 로마규정 제30조에서의 미필적 고의와 무모함에 관한 논의 13
1. 미필적 고의와 무모함의 포함을 긍정하는 입장 14
2. 미필적 고의와 무모함의 포함을 부정하는 입장 16
Ⅳ. 로마규정 제30조의 해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3
1. 로마규정 초안작업 과정에서의 논의 23
2. 제30조에 대한 비판 25
3. 소결 26
Ⅴ. 결론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