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진보성 법리 = Ideal inventive step jurisprudence on an invention created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 정차호 ; 김유진 ; 이서영 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범위 2
Ⅱ. 현행 진보성 법리의 개요 및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그 법리의 문제점 3
1. 진보성 법리의 개요 3
2.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한 진보성 법리에 대한 문제점 4
Ⅲ. 주요국에서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법리에 대한 논의 6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6
2. 미국에서의 논의 9
3. 중국에서의 논의 10
4. 일본에서의 논의 14
5. 대만에서의 논의 16
6. 소결 18
Ⅳ.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법리의 정립방안 19
1. 더 똑똑한 통상의 기술자 19
2. 통상의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통상의 기술자 21
3. 높아지는 진보성 문턱 22
4. 더 똑똑한 발명자 22
5. 인공지능의 역할을 명세서에서 공개하게 하는 방안 23
7. 더 엄격한 용이실시 요건? 24
8. 인공지능의 선행기술 여부 25
9. 특허권 존속기간의 단축 26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