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재결정과 가족법 : 민법 제815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김민지 1
[Title] 1
1. 들어가며 2
2. 헌재결정과 가족법 3
(1)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규정한 구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3
(2)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4
(3) 부성주의 원칙을 규정한 구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
3. 2018헌바115 결정요지 및 개선 입법 방향 6
(1) 헌법재판소 2022.10.27. 선고 2018헌바 115 결정 요지 6
(2) 개선 입법 방향 7
4. 나가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