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2헌가1 결정 다수의견의 재검토 : 마사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 주우진 1
목차 1
I. 서론 1
II. 마사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과 '분별 있는 관찰자' 2
1. '문학적 상상력(Literary Imagination)' 2
2.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 4
III.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한 2002헌가1 결정문의 재검토 7
1. 결정의 요지 7
2. '분별 있는 관찰자'의 사실 확정 7
3. '분별 있는 관찰자'의 법률적 판단 8
IV. 결론 14
참고문헌 16
국문요약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