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 김나연 ; 유영훈 ; 임솔지 1
목차 1
I. 서론 2
II. 제안이유 3
1.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인한 여론 변화 3
2. 소수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근거 법령 미비 4
3. 조화로운 법적 규율을 위한 체계적 정비 5
4.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부족 5
5. 일반 수용자의 의료 관련 법제 미비 6
III. 주요내용 7
1. 수용자의 의료 환경 개선 (안 제36조제1항 개정, 제37조의 2 신설, 제39조제5항 신설) 7
2. 여성수용자의 인권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93조제4항 개정) 8
3. 성소수자수용자의 인권 강화 (안 제54조 제5항 신설) 9
IV. 결론 10
V.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VI. 신·구조문대비표 12
참고문헌 14
국문요약 15
Abstrac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