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 / 남경국 1
목차 1
I. 서론 2
II. 헌법상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3
1. 의견표명 행위와 허위사실 행위의 구분 3
2. 해당 방송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행위인가? 의견표명 행위인가? 4
III. 수원고법 2019.9.6. 선고 2019노119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7
1.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이유 7
2. 적법한 행위와 관련하여 12
3.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15
4.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17
5. 사적 이익과 정치적·도덕적 비판 받을 여지와 관련하여 17
IV.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 18
1. 입법 연혁 18
2.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19
3.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위헌(과잉금지 원칙 위반) 20
4. 재판에서의 과잉금지원칙 심사(비례원칙 심사)의 필요성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6
국문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