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검토 : 2011헌바379 결정을 중심으로 / 권령배 1
목차 1
I. 서론 1
II. 대상판결 2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등의 주장 2
2. 심판대상 3
3. 판단 5
III. 판례평석 13
1.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검토 14
2. 처벌조항에 대한 검토 16
3. 대체복무제 20
IV. 결론 28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