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자유론〉의 입장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을 중심으로 / 김도원 1
목차 1
I. 서론 2
II. 형법상 명예회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과 3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법제 : 형법 제307조, 제310조 3
2.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찬성론의 입장 4
3.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반대론의 입장 5
III. 밀의 〈자유론〉으로 바라본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찬성론과 반대론의 〈자유론〉 인용 6
2.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의 의미 9
IV. 밀의 〈자유론〉에서 정당화되는 명예훼손죄의 유형 11
1. 명예훼손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 생각과 토론의 자유의 보장 11
2. 국가 간섭의 한계 12
V. 명예훼손죄에 대한 밀의 진단 :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13
참고문헌 15
국문요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