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 52시간 근무제와 법적 규율의 한계 : 루돌프 폰 예링과 론 풀러의 사상 비교를 중심으로 / 강예솔 1
목차 1
I. 서론 2
II. 예링의 사상 - 이익법학과 목적법학 3
2.1. 〈권리를 위한 투쟁〉 - 이 세상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된다. 3
2.2. 〈법에서의 정신〉 - 모든 목적은 법의 창조자이다 6
2.3. 예링의 주장에 대한 의문점 제시 - ① 법적 규율대상의 한계 ② 개인의 자기 결정권 제한의 한계 7
III. 풀러의 사상 - 실질적 목표에 대해 중립적인 '법의 내적 도덕성' 9
3.1. 기본 사상 - 의무의 도덕, 열망의 도덕, 법의 내적 도덕성 9
3.2. 법의 내적 도덕성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 - 법적 규율대상의 한계 10
3.3. 풀러의 대답 - ① 소통의 중요성 ② 자기 결정권·책임능력에 대한 존중 12
IV. 예링과 풀러의 진단 - 주 52시간 근무제에의 적용 14
4.1. 일반론 - 사회생활의 보장 vs 지나친 자기 결정권 제한 14
4.2. 예링과 풀러의 진단 - 법적 규율대상인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가? 14
V. 제언 - 탄력적 근무 청구권의 도입과 소통의 중요성 16
참고문헌 19
국문요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