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의 90헌가27결정에 대한 비판 및 논평 : 정의와 관련된 법철학적 논쟁들을 중심으로 / 이정균 1
목차 1
I. 서론 2
II. 여러 철학자들의 정의론 3
1. Quid est lustitia?(정의란 무엇인가?) 3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3
3.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론 4
4.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 5
5. 칸트의 정의론 6
6. 롤즈의 정의론 6
7. 드워킨의 정의관 8
III. 90헌가97 결정 10
1. 사실관계 10
2. 쟁점 10
3. 헌법재판관들의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의견 11
IV. 각 철학자들의 정의론에 근거한 비판 및 논평 12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2
2.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4
3.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5
4. 칸트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5
5.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7
6. 드워킨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1
국문요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