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진술의 허용 기준과 반대신문권 논의 :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姜侖辰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반대신문권의 지위와 그 변화 7
가. 보통법계 전통에서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 7
나. 대륙법계 전통에서 직권주의와 자유심증주의(freedom of proof) 8
다. 증거법의 통합적인 변화 10
1) 보통법계 전통에서의 전문법칙의 약화 10
2)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인 11
3)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해석의 보편화 12
3. 반대신문권과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법리 검토 13
가. 미국 헌법의 증인 대면권(Right to confront witness) 논의 13
1) 수정헌법 제6조의 해석 13
가) Ohio v. Roberts 판결('Roberts 판결') 14
나) Crawford v. Washington 판결('Crawford 판결') 16
다) Davis v. Washington 판결('Davis 판결') 18
라) Giles v. California 판결('Giles 판결') 20
마) Melendez-Diaz v. Massachusetts 판결('Melendez-Diaz 판결') 22
2) 소위 Crawford 원칙(Crawford doctrine)의 정리 24
나.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증인을 신문할 권리[협약 제6조 제3항(d), 이하 '증인신문권'이라 한다] 논의 25
1) 유럽인권법원의 증인신문권 해석 25
가) 협약 제6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권리 25
나) 증인신문권 제한의 정도(Al-Khawaja and Tahery v. the United Kingdom 판결) 26
다) 절차 전반의 공정성(비교형량요소의 작동 여부) 32
2) 증인신문권과 대면권 조항의 비교 해석 33
4. 우리나라 반대신문권 논의와 검토 35
가. 반대신문권의 이론적 근거 : 전문법칙+실질적 직접심리주의 35
나. 전문진술의 증거허용과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법원 판례의 시사점 36
1) 전문진술의 허용요건 비교 36
2)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38
가) 우리나라 판례의 해석 기준 38
나) 필요성 요건 해석의 근거 검토 39
다) 대면권 박탈 법리와 두려움으로 인한 증언불능 심사 41
라) 필요성 요건의 입법론적·해석론적 다양화 필요성 42
3)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특신상태) 요건에 대한 검토 45
가) 우리나라 판례의 해석 기준 45
나) 비증언적 진술 법리 적용 가능성 47
다) 비교형량요소의 적용 가능성 50
5. 결론 54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