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상사중재에서 절차와 실체의 구별 및 이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 睦惠媛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법률 7
가. 중재절차의 준거법 7
1) 중재절차 및 중재지의 의의 7
2) 준거법 결정 기준 8
3) 적용 및 효력범위 10
4) 소결 11
나. 주된 계약의 준거법(the law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award) 11
1) 적용 범위 11
2) 결정 기준 11
3) '준거법'의 범위와 무국적 법원칙 12
다. 중재합의의 준거법 13
라. 중재적격성 판단의 준거법 15
마.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준거법 15
1) 승인·집행의 준거법 15
2) 취소의 준거법 16
바. 소결 16
3. 국제중재에서 실체와 절차의 구별 의의 17
가. 절차와 실체의 구별 의의 및 경계성 쟁점 17
1) 절차와 실체 구별의 의의 17
2) 경계성 쟁점(borderline issues)의 개괄 및 특징 19
나. 구별의 실익과 준거법에의 영향 21
4. 유형별 고찰 22
가. 증거법적 쟁점(Evidentiary issues) 22
1) 입증책임과 추정(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s) 23
2) 변호사와 의뢰인 간 권리(Attorney-Client Privilege) 26
3) 구두증거배제의 법칙(The parol evidence rule) 28
4) 소결 30
나. 이자(Interest) 30
1) 우리 법원 및 미국 법원의 입장 31
2) 중재에서의 이자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 33
3) 강행규정 및 국제적 공공질서의 문제 35
다. 기간제한 36
1) 기간제한 규정과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구별 36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기간제한에 관한 성질결정 37
3) 국제상사중재의 특성과 성질결정 39
4) 준거법의 결정 시 강행규정 및 국제적 공공질서의 고려 40
5. 결론 40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