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 중개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정·변경과 사업활동방해 / 白昇燁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네이버와 구글의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7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규제 사례 7
1) 사실관계 7
나. EU 집행위원회와 미국의 구글에 대한 규제 사례 12
1)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규제 사례 12
2) 미국의 구글에 대한 규제 사례 13
다. 네이버와 구글의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에 대한 규제에서의 몇 가지 특징 13
1) 관련시장의 획정 14
2)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시 고려사항 15
3)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와 시장지배력 전이이론 16
4) 거래상대방의 범위 16
5) 소결 17
3.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근거 18
가. 서언 18
나.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규제 관련 유럽에서의 논쟁 18
다. 자기우대 행위 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론 19
1) 검색 중립성 19
2) 필수설비이론 22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책임이론 25
4) 시장지배력 전이이론 26
4.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정법적 근거 31
가. 논의의 필요성 31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의 사업활동방해 규정의 적용가능성 32
1) 사업활동방해의 일반이론 32
2)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네이버의 행위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5. 결론 38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