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宋周熹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 조항의 개관 5
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주체와 보호대상 6
다. 연구 범위와 목적 6
2.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의 배제 7
가.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7
나. 제조물 책임법 적용배제의 이유 8
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9
1) 학계의 논의 9
2) 하급심 판결례 10
가) 광주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전주)2015나102687 판결 10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5190737 판결 10
라.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12
3.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여부 13
가. 문제의 소재 13
나. 유럽과 일본의 입법례 13
1) 유럽 각국의 태도 13
2) 일본 15
다. 미국법 16
1)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 책임법) 관련 규정 16
2) 순수재산손해(pure economic loss)와 제조물책임 18
가) 순수재산손해의 개념과 법리 18
나) 순수재산손해 관련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규정 20
다) 제조물 책임법상 순수재산손해 배상의 부정 22
3)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들 23
가) Saratoga Fishing Co. v. J.M. Martinac & Co., 520 U.S. 875 (1997) 23
나) Jimenez v. Superior Court, 29 Cal.4th 473 (Cal. 2002) 24
다) Wilson v. Dryvit Systems, Inc., 206 F.Supp.2d 749, 754 (E.D.N.C. 2002) 24
라) Foremost Farms USA Coop. v. Performance Process, Inc., 726 N.W.2d 289 (Wis.Ct.App. 2006) 24
마) Int'l Flavors & Fragrances, Inc. v. McCormick & Co., 575 F.Supp.2d 654 (D.N.J. 2008) 25
라. 우리 대법원의 태도 25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25
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26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27
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8
1) 영업 손실 손해가 배상된다는 견해 28
2) 영업 손실 손해는 배상되지 않는다는 견해 28
4. 결론 및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29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