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유럽 바르나후스 모델이 국내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획득절차와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과 그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呂東根 1
[Title] 1
목차 3
1. 서론 - 문제의 소재 5
2. 북유럽 바르나후스 모델 개관 7
가. 의의 및 도입배경 7
나. 바르나후스 모델의 확산 8
다. 바르나후스 모델의 핵심 요소 9
1) 하나의 지붕(Under One Roof), 하나의 문 원칙(One Door Principle) 9
2) 다기관 협업 모델(Multi-Institutional Cooperation) 10
3) 아동 친화적 사법(Child-Friendly Justice) 10
4) PROMISE의 유럽 바르나후스 표준 11
라. 관련 국제규범 및 다자간 협약 14
1) 유엔아동권리협약 15
2) 유럽인권협약 16
3) 성적 착취·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이른바 '란자로테 협약') 18
3. 바르나후스 모델의 변천 및 운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 - 노르웨이의 경우를 중심으로 19
가. 노르웨이 제도의 변천사와 현재의 이른바 촉진조사제도(Facilitated Interview)의 내용 20
1) 1926년 법개정과 1980년대까지의 상황 20
2) 1992년 - 이른바 Bjugn 사건 등을 계기로 한 변화 21
3) 2007년 'Statens Barnehus'(SBH, 노르웨이 바르나후스) 설립과 2015년 법개정 전의 상황 22
4) 2015년 형사절차법 개정 - 촉진조사제도의 도입 23
나. 노르웨이 촉진조사제도의 구체적 운용상황 및 난제들 26
1) 조사관 역량 확보 및 아동 조사 모델의 확립 26
2) 과중한 조사부담 문제 대두 27
3) 사법중심화(juridification) 경향 27
4) 표준 프로토콜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유도적 신문이 많이 이루어짐 28
4. 북유럽 바르나후스 모델의 국내 적용 방안 30
가. 제도 도입의 가능성 30
나. 제도 도입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34
1) 바르나후스 및 관계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34
2) 전문조사관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 확보의 중요성 34
3) 필요 최소한의 조사 원칙 및 동일 아동에 대한 동일 조사관 원칙 정립 필요 36
4) 조사 주재자 문제 37
5) 사전회의의 필요성 38
6) 조사 프로토콜의 정립 필요 39
7) 조사의 방식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견해가 반영될 기회 부여 39
8) 비디오 등 중계장치와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40
9)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40
10) 초기 제도 성공을 위한 유연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41
5. 결론 41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