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에서의 진실의무에 관한 연구 / 尹楨雲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이론 연구 6
가. 민사소송의 원칙 6
1)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6
2) 불요증사실과 증명책임 7
3)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신청 8
나. 민사소송의 발전 11
1) 진실의무 11
2) 해명의무 13
3) 부지 진술 제한 17
다. 주요 해외 법제 19
1) 미국 19
2) 유럽 22
3) 프랑스 23
4) 스위스 24
5) 검토 25
3. 인식 연구 26
가. 설문조사의 개요 26
나. 설문조사의 분석 28
1) 동의형 문항 분석 28
2) 명제형 문항 분석 31
3) 사례형 문항 분석 32
4) 검토 35
4. 결론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향하여 36
가. 진실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근거 36
나. 해명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근거 37
다. 부지 진술 제한의 인정 여부 및 근거 40
라.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 41
[별첨] 설문조사 43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