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산법상 금융기관 파산사건의 현황 및 절차법적 검토 / 李碩埈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정리·파산적 측면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분류와 금융위원회의 정리절차 등 6
가. 금융기관의 분류 6
나. 금융기관 정리절차의 개관 8
다. 구체적인 금융위원회 정리조치의 내용 9
라.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특징 13
3. 금산법상 금융기관 파산사건의 현황 16
가. 은행 17
나. 비은행예금수납 금융기관 17
다. 금융투자업자 19
라. 보험회사 22
마. 기타 금융기관 23
4. 금융기관 파산단계에서의 절차법적 검토 25
가. 금융기관 파산특칙 적용 여부 판단 25
나. 파산의 신청 28
다. 파산의 선고 32
라. 법원의 허가사항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감독 39
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41
바. 환가 및 배당 50
사. 종결 및 추가배당 53
아. 정리 53
5. 외국의 입법례 55
가. 미국 55
나. EU 59
다. 일본 61
6. 개선 방안 63
가. 부보금융회사 범위의 확대 또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신설 63
나. 고객표, 보험계약자표 등의 도입 64
다.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입법적 개선 65
라. 집합투자업자 등에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금융기관으로 한정 65
마. 법원 파산절차 내에서도 계약이전조치와 가교금융기관 설립의 허용 66
바. 법원의 감독당국과 사전적 연계 강화 66
7. 결론 67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