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여러 문제들 :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소송실무 비교 / 李知映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서의 독점적·배타적 이익 6
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방식 6
나. 독점적·배타적 이익 6
다. 실시유형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 10
라.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0
3. 제3자 실시와 독점적·배타적 이익 22
가. 문제의 제기 22
나. 실시허락계약의 유형 23
다. 실시허락계약과 직무발명 보상금 28
라. (포괄적) 상호실시허락(크로스 라이선스)계약 관련 재판례 33
마. 표준필수특허 및 FRAND 선언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39
바. 그랜트 백 라이선스(Grant Back license) 조건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문제 44
사. 검토 48
4. 특허무효사유와 독점적·배타적 이익 49
가. 문제의 제기 49
나. 한국의 소송실무 49
다. 일본의 소송실무 52
라. 검토 57
5. 특허비등록국 매출과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문제 59
가. 문제의 제기 59
나. 견해 59
다. 재판례 61
라. 검토 63
6. 나가며 65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