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과세 우선조항과 증여예시조항의 관계 / 鄭載憙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가. 증여의 개념과 종류 5
나. 소득과세 우선조항이 문제 되는 이유 7
다. 소득과세 우선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9
2. 소득과세 우선조항에 관한 선례 11
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11
나. 고가 양도에 관한 기존 선례 11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12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12
다. 기타 판례 14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14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3945 판결 15
3. 견해의 대립과 검토 16
가. 견해의 대립 16
1) 1설(법조경합설) 16
2) 2설(현실중복설) 16
나. 필자의 견해 18
1) 1설(법조경합설)에 찬성함 18
4. 실체법 해석상 과세조정 가능성 22
가. 문제점 22
나. 소득과세 우선조항의 주요 변천과정 23
다. 사견 : 절충적 견해(소득과세 우선조항의 예외 인정) 26
1) 일반적인 논의 26
2) 소득과세 우선조항의 해석론에서 과세형평의 고려 필요성(iv의 기준) 30
라. 소득과세 우선조항에 관한 입법론(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 35
5. 소득과세 우선조항 관련 사례의 검토 37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사례 37
1) 문제점 3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이중적 성격 38
3) ①번 거래에서 B 회사 주주의 양도소득세 40
4) ②번 거래에서 B 회사 주주의 증여세 40
5) A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의 문제 41
6) 소득과세 우선조항과의 관계 44
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46
1) 대법원 2020. 10. 29. 자 2020두43739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46
2) 원심의 판단 47
3) 사안의 분석 48
다.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2
라. 사례 검토의 요약 55
6. 결론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