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약금 이행 제공의 정도에 관한 연구 / 崔光鎭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문제점 5
나.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 10
다. 본 논문의 구성 12
2. 해약금 해제의 일반론 12
가. 해약금 추정의 의의 12
나. 연혁 및 입법례 14
다. 해제권의 행사 15
라. 해제의 효과 19
3. 해약금 '이행의 제공'의 정도 문제 19
가. 현실제공의 원칙 19
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할 경우의 문제 20
다.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구두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28
라. 구두제공에 따른 해약금 해제의 양상 29
4. 구체적 사례에서의 이행의 제공 인정 여부의 문제 31
가. 계좌번호 문의를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31
나. 매수인이 해약금 수령을 거절한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39
다. C시점에서의 구두제공의 내용 41
라.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와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 간의 우열 42
마. 관련 사례의 검토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07876 판결 사례 43
5. 결론 45
가. 논의의 정리 45
나.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46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