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의 정의조항 개정방안 : 테러단체 지정권에 착안하여 = A study on the amendment on definition of terrorist groups under the Korean Counterterrorism Act / 제성호 1
차례 1
국문요약 2
Ⅰ. 서론 3
Ⅱ. 테러단체의 정의와 비교법적 고찰 4
1.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의 정의 4
2. 주요국의 테러단체 정의 검토 5
3. 외국법제의 비교분석 11
Ⅲ. 테러단체 정의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3
1. 테러단체 정의조항의 문제점 13
2. 테러단체 정의조항 개정방안 15
3.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테러단체 지정권 부여'의 적절성 및 관련 통제장치 23
Ⅳ. 결론 28
참고문헌 30
[요약] 32
[저자소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