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 Claim for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 전경운 1
[목차] 1
Ⅰ. 들어가며 1
Ⅱ. 독일법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4
1. 독일민법 제906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4
2.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조정적 보상청구권 13
3. 독일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15
4.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 운영으로 인한 인용의무 20
5. 독일 항공기소음방지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21
Ⅲ. 우리 법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25
1. 민법 제217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25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보상청구권 31
3. 항공기소음에 대한 보상청구권 33
Ⅳ. 마치며 40
참고문헌 42
국문초록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