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 Divorce claims raised by an at-fault spouse : especially in the cases on grounds under article 840 subparag. 6 of the Civil Act / 현소혜 1
[목차] 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쟁점 4
Ⅱ. [1단계] 6호 사유 존부 심리 5
1. 6호 사유의 법적 성격 5
2. 6호 사유의 판단기준 7
3. 판결 ①의 의의와 문제점 11
Ⅲ. [2단계] 유책성 형량의 법리 13
1. 유책성 형량의 시적 범위 13
2. 유책성 형량의 판단기준 15
3. 판결 ②의 의의와 문제점 17
Ⅳ. [3단계] 혼인 계속 의사의 법리 19
1. 혼인 계속 의사 법리의 기능 19
2. 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기준 20
3. 판결 ③ 및 ④의 의의와 문제점 23
Ⅴ. [4단계] 유책성 상쇄 및 유책성 약화의 법리 26
1. 유책성 약화 법리의 기능 26
2. 유책성 약화 법리의 판단기준 30
3. 판결 ④의 의의와 문제점 33
Ⅵ. 결론 34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