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tate liability due to the unconstitutional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 윤진수 1
[목차]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1. 사실관계 1
2. 1, 2심 판결 2
3. 대상판결 3
연구 6
Ⅰ. 들어가는 말 6
Ⅱ. 이제까지의 경과 7
Ⅲ. 학설 16
Ⅳ. 검토 18
Ⅴ. 결론 37
Ⅵ. 보론 38
참고문헌 40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