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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권리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에 대한 평석 = Infringement of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a third party and limitation on exercising a right / 정소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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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2
1.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5. 선고 2014가합28744 판결) : 원고전부패소 2
2.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1.26. 선고 2015나634 판결) : 원고일부승소 3
3. 대상판결 : 상고기각 3
연구 4
Ⅰ. 서론 4
Ⅱ. 선분양 부동산개발사업과 분양계약의 히제 5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0
Ⅳ. 우리나라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법리 16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5
Ⅵ. 결론 34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