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Damages regarding warranty liability in sales of specific goods : review of the 2017Da202050 Decision(April 8th, 2021)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고유강 1
[목차] 1
사안의 개요 1
1. 사실관계 1
2.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2
3. 소송의 경과 2
연구 5
Ⅰ. 들어가며 5
Ⅱ.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6
Ⅲ.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15
Ⅳ. 대상판결의 구체적 타당성 32
Ⅴ. 결론 34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