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ort for an unauthorized use of work in public domain :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30, 2021, 2019da268061 / 신지혜 1
[목차] 1
Ⅰ.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1
1. 사실관계 1
2. 사건의 경과 -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4
3. 상고심의 판단 6
Ⅱ. 문제의 제기 8
Ⅲ.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 10
1.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 10
2. 비문예적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 판단 11
3. 대상판결의 검토 15
Ⅳ. 저작권법상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22
1. 종래 판례의 경향 및 평가 22
2.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24
3.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과의 관계 28
Ⅴ. 결론 29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