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상디자인의 일본 의장법상 개정 연혁 및 평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history of revision and the evaluation of image design in the Design Act of Japan / 정태호 1
[목차]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Ⅱ. 현행 의장법 시행 이전의 개정 연혁에 관한 검토 3
1. 의장법 및 의장심사기준상의 개정 요지 검토 3
2. 화상 관련 개정 전 의장의 보호상황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 10
Ⅲ. 현행 의장법 및 의장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11
1. 현행 의장법상 화상의장제도의 개정 취지 및 배경 11
2. 현행 개정 의장법상 보호대상에 관한 검토 17
3. 신규성 등을 중심으로 한 등록요건에 관한 검토 22
4. 유사판단에 관한 검토 23
Ⅳ. 현행 화상의장제도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평가의 검토 24
1. 단일의 앱아이콘 자체에 의장권이 발생하는 것에 관한 문제 25
2. 화상의장제도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5
3. 침해 경고가 늘어남에 따른 분쟁 발생의 우려에 관한 문제 25
4. 화상의장의 한계점에 관한 접근 방식의 문제 26
5. 가상물품에 관한 화상디자인의 위치 문제 27
6. 가상현실에서의 화상디자인과 현실세계에서의 물품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27
7.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검토 29
8. 소결 31
Ⅴ.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