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OECD 예산 저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공재정」 / 김연민 1
[머리글] 1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높은 부채와 재정압박 2
2. 정책 중심의 지출 삭감, 효율성 제고 방안 3
3. 지출 검토 4
4. 지출 준수와 수요 중심의 지출(Demand-driven Expenditure) 5
지출규율 : 예산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5
수요 중심의 지출 6
5. 지출 상한제 7
의료 지출 상한제 7
복지 지출 상한제 7
중기(中期) 부문 지출 상한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