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같은 사건, 다른 결과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방향 / 정진우 1
수사 장기화와 낮은 기소 건수의 이유 1
기소 여부 가른 기업 규모와 대응여력 2
법의 사각지대와 모호성 3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