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사회보장 분야 정책협의제도의 고찰 및 과제 = The 2023 outlook for the policy consultation system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 함영진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정책 여건 및 전망 2
가. 윤석열정부 국정 기조와 정책조정 2
나. 정책협의 개요 및 추진 경과 3
3. 정책협의 관련 쟁점 및 과제 4
가. 정책협의·조정 절차 및 기준 4
나. 정책협의 분권과 자율성 7
다. 지자체 정책설계 역량 및 협의 기반 강화 10
4. 나가며 12
참고문헌 13
[요약]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