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A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유종성 1
I. 들어가며 1
II.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성격과 역할 2
1. 사실상 두 개의 기초연금 2
2. 국민연금 균등 급여 도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4
3. 기초연금의 성격과 역할 7
III.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 9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역할 분담? 9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와의 통합 방안 검토 11
IV. 결론 14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