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정·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알 권리적 접근과 개선방안 / 김주연 1
[Title] 1
1. 엑세스권으로서의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2
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2
나. 매스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 이용권, 액세스권 2
다. 액세스권의 대표적인 형태 : 정정·반론보도청구권 3
라. 반론권이 잘 작동되는 언론 환경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4
2. 변화된 언론환경에서의 기존 반론권의 취약점 5
가. 인터넷 기반 매체로의 변화 5
나. 인터넷 기반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문 예시 6
다. 구체적인 조정 사례로 살핀 현재 반론보도 형식의 약점 7
라. 정정·반론보도문의 접근성 하락 문제 8
3. 현행 반론권의 개선안 검토 10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게 정정보도 등 섹션을 두고 관리하게 할 의무 10
나. 정정·반론보도 자체의 충실성을 높이는 방안 12
4. 전파가능성과 공정한 여론형성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