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의 자유와 음성권 보호 사이 : 통화녹음금지법안 / 강태욱 1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의 금지 법안 1
동의 없는 통화녹음과 그 공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음성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 4
사회상규 위반 여부 내지 공공의 이익 6
해외에서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 7
음성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