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징금 1,000억 원, 표적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 노정연 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결정의 요지 1
2.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 2
가. 표적 광고의 실태 2
나. 구글 표적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 3
다.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 5
3. 표적 광고 관련 해외 입법 사례 6
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6
나. 미국의 감시광고 금지 법안 7
4. 표적 광고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의 필요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