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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형사판결문, 법원이 기자에게 공개해도 될까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86352 손해배상(기) 판결 / 장윤미 1
1. 사건의 개요 1
2. 기사 속 'A씨',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 2
3. 형사판결문을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2
4. 자극적인 제목, 기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나 3
5. 특정인의 형사판결 공개, 어느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나 4
6. 판결에 대한 검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