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 김경덕 1
[Title] 1
I. 들어가며 2
II. 입법 경위 2
III.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 3
1. 아동과 육아 당사자의 관점에 선 정책 입안 3
2.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Well-being 향상 3
3.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는 지원 3
4. 아동과 가정이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를 제도나 조직의 의한 종적인 장벽, 연령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3
5. 예방적인 지원의 관점에서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지원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푸시형 지원, 아웃리치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4
6. 데이터·통계를 활용한 에비던스(evidence)에 근거한 정책 입안, PDCA 사이클(평가·개선) 4
IV. 주요 정책 및 기반 구축 4
1. 조직적 위상 4
2. 주요 사무 5
V. 마치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