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남은 과제 / 한민경 1
1.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와 그 한계 1
2. 역대 스토킹 관련 법률안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2
가.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 「가정폭력처벌법」 참고 및 차별화 2
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 신변안전조치 도입 검토 4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가해자의 의지와 협조 너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