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쌀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 / 허덕 1
쌀의 수급안정·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 도구 1
논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3
2022년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의 확충·개선 전체상 7
① 사료용 쌀 등 복수년 계약 가산, 확대 가산 7
② 지력증진 작물에 대한 지원 7
③ 교부대상 논 7
④ 다년생 작물(목초)에 대한 지원 8
⑤ 고수익 작물 밭지화 지원 8
⑥ 산지 교부금 운용 규칙 8
논농업의 고수익화 추진〈일부 공공〉 9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논 리노베이션 사업 11
맥류·대두 수익성·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13
미곡 연중 공급·수요확대 지원 사업 15
코로나 영향 완화 특별 대책 17
수입(收入) 보험제도 실시 19
쌀·밭작물 수입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나라시 대책) 21
정부 비축미의 운영에 대하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