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 각국의 인격표지영리권 인정 현황 / 김민성 1
[Title] 1
I.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2
II. 미국 인격표지영리권 최초 인정 판례 3
1. 사실 관계 3
2. 사건 당사자 주장 4
3. 사실심 법원의 판결 5
4. 항소심 법원의 판결 6
5. 판결의 의의 6
III. 인격표지영리권 개념의 구체화 7
1.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반적 개념 7
2. 모호하게 드러난 인격표지 9
3. 현대 사회에서 인격표지의 복잡·다양화 현상에 대한 전망 11
IV. 영국 사법제도상 인격표지의 보호 12
1. 인격표지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12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12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14
4.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14
5. 인격표지영리권의 명시적 인정 필요성 15
V.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 15
1. 인격권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격표지영리권 15
2.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필요성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