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영향 / 홍승기 1
[Title] 1
I. 개봉 대기 중 영화이야기 2
II. 다양한 입법시도와 입법 2
1. 언론중재법의 인격권 - persona의 인격적 측면 2
2.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시도/입법 3
3. 민법 개정안 4
III.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그간의 취급 6
1. 물권법정주의론 6
2. 침해에 대한 구제 7
3.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9
4.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10
IV. 민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11
1. 권리의 명확화 11
2. 금지청구의 내용 11
3. 양도성과 상속성의 내용 13
V.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 긴장 14
1. 일본의 '오로지(專ら) 기준' 14
2. 미국의 '공정이용'과 '지배적 목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