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일괄 비공개 원칙, 위헌일까 : 헌재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장윤미 1
I. 사건의 개요 1
가. 국회 정보위 관련 잇따른 공개거부처분 1
나.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2
II. 국회 정보위의 모든 의사 비공개, 위헌인가 2
가. 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원칙의 의미 2
나. 국회 정보위의 특수성 3
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5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라. 헌법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 4
III. 판결에 대한 검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