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 경합과 이익 형량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Beschl. v. 9. Nov. 2022)에 대하여 / 권용덕 1
I. 들어가며 1
II. 사실관계 2
III.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OLG Frankfurt am Main)의 "특정문구사용금지" 명령 4
1. 고등법원의 판결 요지 4
2. "최소한의 사실 연결 단서"의 존재 여부 판단 4
3. 사안의 판단 5
IV.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5
1.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성 : 기본권 침해 사항인지 여부 5
2. 일반 인격권과 기본권 사이의 이익 형량 6
3. 사안의 판단 8
V. 마치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