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권성훈 ; 김나정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국제협력의 의의와 과학기술분야 입법현황 3
1. 국제협력 의의와 목적 3
2.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4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범 현황 6
III.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주요 쟁점 8
1. 기술자립·보호 위주의 논의 8
2. 장기적·전략적 종합계획 미비 10
3. 총괄·조정 전담조직 미흡 11
4. 범부처 적용 규범 미흡 12
IV.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방안 제안 13
1. 목적과 역할 13
2.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15
3. 추진체계 16
4. 조직체계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