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저작물의 보호 / 정동근 1
1. 건축저작물 1
2. 건축저작자 1
3. 건축저작권의 권리 1
4. 건축특허 3
5. 판례 3
가. 저작권법 위반(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도5295) 3
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대법원 2000.6.13 선고, 99마7466) 3
다. 건축저작물의 광고 이용에 대한 법적 분쟁(서울중앙지방법원 2007.9.12. 선고, 2006가단208142) 3
라. 건축설계 저작권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거래위원회 2009.5.25) 3
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9601) 3
참고 3